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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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덕수 2 화우 2 우리하나로 1 산하 1 광장 1 세종 1 춘추 1 대구하나로 1 여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손건웅 2 박정현 1 권태형 1 김길찬 1 김정규 1 김영수 1 김광복 1 김창국 1 박기웅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6. 선고 2010나36690 판결
  [환급금][미간행]
   환급금
  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9년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. 11. 27. 선고 2008가합21007 판결
  [환급금][미간행]
   환급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6다73294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5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5다59475,59482,59499 판결
  [지체상금청구·지체상금][공2007.9.15.(282),1441]
  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

2006년

2004년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0다46160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3.2.15.(172),459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9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0다5204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3.1.15.(170),170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0년

10. 대법원 2000. 6. 13. 선고 99다5395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0.8.1.(111),1648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9년

11. 서울지법 1999. 12. 22. 선고 99가합67425 판결 : 항소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9-2, 366]
   부당이득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2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다4200 판결
  [아파트분양대금반환][공2000.1.15.(98),152]
   아파트분양대금반환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